과학기술정책의 과감한 개혁으로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완성하겠습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초과학 연구 체계 확보 -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 이행방법 - 국가 R&D 예산의 연동 비율 체계화 ·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국가 R&D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원 및 획기적 증액 ·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하기 위한 순차적 증액 · 정부 예산의 0.65% 이상을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단계적 배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초과학 연구 체계 확보 -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 이행방법 - 국가 R&D 예산의 연동 비율 체계화 ·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국가 R&D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원 및 획기적 증액 ·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하기 위한 순차적 증액 · 정부 예산의 0.65% 이상을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단계적 배”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국가 R&D 예산 연동·증액, 연구자 중심 관리체계 개편을 직접 구현하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3건
2026-07-22 ~ 2026-08-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이데일리
김재원 의원이 2026년 7월 22일 무형유산의 기록·보전·전승 과정에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법적 근거를 담은 무형유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무형유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쿠키뉴스
김재원 의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 2026년 8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생성형 AI 시대의 지속가능한 음악산업을 위한 창작자 보호와 합리적 보상 체계' 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이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생성형 AI 시대의 지속가능한 음악산업을 위한 창작자 보호와 합리적 보상 체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재원 의원이 주최하고 음저협이 주관한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경향신문
김재원 의원이 2026년 8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음악 저작권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단체가 자체 규정으로 기준을 먼저 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음악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입법적 결론도 내려진 바 없다”며 “법도, 제도도, 사회적 합의도 마련되지 않은 사안을 특정 단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