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정의로운 해결(4·3특별법 개정)
문대림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
4·3보상 대상 확대 및 유족 보상금 지급 등 4·3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 • 4·3보상 대상 확대 및 유족 보상금 지급 등 4·3특별법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임기 내 복수 대표발의함(2024-08-08, 2025-12-16, 2026-05-19 등, 계류 중). 4·3 보상·유족단체 법적지원 입법을 지속 추진. 4·3 피해보상 예산 70억 증액은 도·도의회·제주 국회의원단 공동 성과로 본인 단독 공로는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4건법안 1건
2025-12-03 ~ 2026-10-0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삼다일보
2026년도 정부예산 국회 통과로 제주4·3 피해보상 70억원이 증액됨. 단 이는 오영훈 지사·제주도-도의회 국비확보단과 위성곤·김한규·문대림 등 제주 국회의원의 공동 노력 결과로, 문대림 개인 단독 성과는 아님.
지원사업으로 '보상금 등 제주 4·3 피해보상' 관련 예산 70억원이 증액됐다. ... 위성곤·김한규·문대림 제주지역 국회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을 꾸준히 만나 국비 증액 필요성과 현안 해결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6
법안법안 발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4 · 현재 계류
문대림 의원이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2024-08-08, 2025-12-16, 2026-05-19 등 복수). 4·3 보상·유족단체 법적지원 관련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계류 중.
기사노컷뉴스(제주CBS)
문대림 의원이 2026-05-19 4·3유족단체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이재명 대통령-4·3 간담회 후속). 4·3 정의로운 해결 공약 관련 본인 임기 내 지속적 입법 추진 활동.
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사제주매일
문대림 의원이 김한규·김성범·정춘생 의원 및 제주도 등과 함께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4차 공동토론회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10월 6일 예정).
김한규·문대림·김성범·정춘생 국회의원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제주4·3기관·단체 연석회의는 10월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4차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사제주도민일보
문대림 의원이 제주 지역 국회의원·제주도 등과 함께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4차 공동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문대림·김한규·김성범·정춘생 국회의원, 제주 4·3 기관 · 단체 연석회의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4 차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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