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동·용담동] 제주공항 소음 사유재산권 피해 현실화·피해보상 체계 개정
문대림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
제주공항 소음에 따른 사유재산권 피해 현실화 지원과 피해보상 체계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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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삼도동·용담동 - 제주공항 소음에 따른 사유재산권 피해 현실화 지원과 피해보상 체계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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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 제도 개선을 추진함(계류 중). 사유재산권 피해보상 체계 개정과 부분 연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12-3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60 · 현재 계류
문대림 의원이 2025-12-30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공동이용시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함. 사유재산권 피해보상 체계 개정과 부분적으로 연관.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