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최혁진무소속비례대표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기본주거·기본금융·기본의료 보장 기본법 제정을 직접 구현하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6-07-29 ~ 2026-08-0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국회
최혁진 의원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29, 소관 교육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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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국회
최혁진 의원은 2026년 7월 29일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 강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29일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혁진 의원은 "청년의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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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99 · 현재 계류
최혁진 의원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4,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