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최혁진무소속비례대표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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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을의 단체협상권(가맹점주)에 대응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131), 중소기업 납품단가·협상력에 대응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5386) 대표발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3건
2025-12-18 ~ 2026-09-0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기사dailyt.co.kr
최혁진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2026년도 원전 주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6억원 규모)이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 대상임에도 사업부서가 임의로 수행기관을 선정했고, 공모 공고가 마감 하루 전 게시됐다고 밝혔다.
최혁진 의원(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한 '2026년도 원전 주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 대상임에도 사업부서가 임의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업은 총 6억 원 규모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안국회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안국회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9-03, 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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