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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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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민생경제지역 공약

리걸테크 등 AI 진흥 정책 추진

권칠승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

리걸테크 등 AI 진흥 정책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리걸테크 등 AI 진흥 정책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권칠승이 리걸테크 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2024-07)하고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제정을 재촉구(2026-02). 본인 주도 활동이 명확하나 법 제정에는 이르지 못해 정상추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7-18 ~ 2026-02-1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960 · 현재 계류

      권칠승이 22대 국회에서 리걸테크 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책토론회를 주최(2024 발의, 2026 제정 재촉구). 본인 주도 활동 확인.

      의안 정보 보기

  2. 2026

    1. 기사서울신문

      권칠승이 2026년 리걸테크 산업진흥법 제정을 재촉구(본인 임기후 활동). 본인 주도 입법 활동이나 제정에는 이르지 못함.

      권칠승 의원은 리걸테크 산업진흥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며 AI 기반 법률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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