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 원도심 활성화 규제완화·공동주차구역 관리제
이강일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상당구
상당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상업지역 공동주차구역 관리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탄탄한 지역경제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상업지역 공동주차구역 관리제 도입”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강일 본인이 주차장법 일부개정안(2218110, 2026.4)을 대표발의해 상업지역 공동주차구역 관리제와 정합하는 주차 제도 입법을 추진. 원도심 활성화 규제완화 공약과도 부합하는 본인 입법활동 확인. 정상추진 유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4-06 ~ 2026-06-2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10 · 현재 계류
이강일 본인이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원도심 활성화 규제완화·상업지역 공동주차구역 관리제(P30) 및 금천광장 공동주차구역 관리제(P69) 공약과 정합하는 주차 제도 관련 본인 입법활동 확인.
기사아이뉴스24
이강일 의원은 2026년 6월 27일 청주 성안길 등 침체 원도심에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고 도시혁신구역 지정으로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 법안의 핵심은 공공기관 신설·이전 시 원도심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원도심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200% 범위 내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폭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