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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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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보상토지 감정평가 다양화·주택 양도세 감면

박정훈국민의힘서울 송파구갑

풍납동 보상토지 감정평가 방식을 다양화하고 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맞춤형 이주대책 마련, 보상토지 감정평가 다양화, 주택 양도세 감면”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풍납토성특별법 개정안(2209264)에 이주·보상사업 촉진 의무화 내용 포함(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수립권자를 국가로 확대·의무화). 보상 현실화 방향의 본인 대표발의 입법 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3-2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4 · 현재 계류

      풍납동 보상토지 감정평가 다양화·주택 양도세 감면 공약 관련, 풍납토성특별법 개정안(2209264)에 이주·보상사업 촉진 의무화 내용 포함. 보상 현실화 방향의 본인 대표발의 입법.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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