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문화재로 인한 불합리한 건축규제 해소
박정훈국민의힘서울 송파구갑
풍납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과도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민 재산권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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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문화재로 인한 불합리한 건축규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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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풍납동 문화재로 인한 불합리한 건축규제 해소 취지로 풍납토성 보존·관리 특별법 개정안(2209264)을 본인 대표발의(계류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3-2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