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 초래하는 사유지도로 시유지도로 문제 해결

천준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갑

수유2동 내 사유지·시유지 도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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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주민 불편 초래하는 사유지도로 시유지도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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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사유지도로·시유지도로 문제 해결 공약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2208009)으로 추진 중(P20과 동일 입법). 미처리(계류) 상태.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