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이익 우선하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기사국회

천준호 의원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2건(의안 2219204·2219637)을 2026년 6월 12일·6월 30일 각각 대표발의하고, 7월 13일 블로그에 조합설립 토지면적 동의요건 완화(2/3→3/5)와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시 임대주택 물량 중복산정 배제 내용이라고 밝혔다.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 추진과 사업성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면적에 관한 동의 요건을 현행 '3분의 2 이상(66%)'에서 '5분의 3 이상(60%)'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시, 이미 반영된 임대주택 물량은 중복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합리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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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네이버 블로그

천준호 의원 외 11인은 2025년 12월 17일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5년 12월 2일 엄태영 의원, 12월 17일 천준호 의원 외 11인이 각각 발의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법 개정안은 2025년 12월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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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파이낸셜뉴스

천준호 의원이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공급대책에 포함해 발표했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을 때만 해도 국토부는 법령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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