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천준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갑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시 최고 45m(높이기준 20m 지역 포함), 역세권 정비사업 시 평균 45m로 완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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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30년 숙원이 3년만에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해제'가 아닌 '합리적 완화'로 목표 수정한 것이 적중했습니다.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가 주거환경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북한산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방안 마련·서울시 반영은 본인 주도 성과로 보도되나 모두 21대 임기(2023년) 활동으로, 22대 임기 내 후속 추진 성과는 별도 확인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