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확대

이용선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을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을 75%에서 9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확대(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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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이용선 대표발의 공항소음법 개정안이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를 규정(계류). '75→90%'라는 수치까지 보도로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주민지원사업 확대라는 공약 취지의 본인 입법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