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원 기간 확대 및 영세사업자 대상 포함

이용선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을

소음피해지역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리고 영세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전기요금 지원 기간(4→5개월), 영세사업자까지 대상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용선 대표발의 공항소음법 개정안(계류)이 전기료 지원 기간을 4→5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영세사업장까지 대상에 포함. 공약과 정확히 일치하는 본인 입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