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사업 현금보상 제도화·의료지원사업 추가

이용선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을

소음대책사업의 현금보상을 제도화하고 의료지원사업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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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소음대책사업 현금보상 제도화, 의료지원사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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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이용선 대표발의 공항소음법 개정안(2200308/2200359, 계류)이 냉방시설 현금 보상 제도화와 소음대책지역 주민 건강증진·의료지원사업 신설을 규정. 공약과 일치하는 본인 입법이나 계류 단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