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지역 반영 예타 지침 개정 요구

이용선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을

소음피해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하도록 예타 지침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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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소음피해지역은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하도록 예타 지침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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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이용선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예타 지침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돼 본회의 통과. 소음피해·서남권 교통소외 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예타에 반영하도록 한 공약 취지가 본인 발의로 실현(대안 통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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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1건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