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에 따른 목동선 예타 면제 요구
이용선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을
주변 개발로 경제 여건이 변동한 점을 들어 국가재정법에 따른 목동선 예타 면제를 요구하겠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주변 개발로 경제 여건이 변동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타 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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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이용선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2208693)이 대안에 반영돼 2026-01-29 본회의 통과, 예타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의무화함. 공약(예타 면제·완화 요구)의 입법 취지가 본인 발의로 실현됐으나 본인 단독 원안가결이 아닌 대안 통합 형태이므로 정책실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3-0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