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지역 개발을 제약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규제개혁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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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군사시설·군사훈련지역 피해구제·지원 법률안을 대표발의(계류). 군사시설 관련 입법 추진은 있으나 보호구역 해제 자체와는 차이.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7-0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295 · 현재 계류
김성원 의원이 군사시설·군사훈련지역 관련 주민 피해구제·지원을 규정한 법률안을 본인 대표발의함(계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공약과 부분 관련(보호구역 해제 자체와는 차이). 임기 후 본인 입법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