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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우재준 의원 사진

우재준

현직

禹在埈 · WOO JAEJUN

정당
국민의힘
지역
대구 북구갑
선거 유형
지역구
당선일
2024.04.10 (제22대 총선)
임기
2024.05.30 ~ 2028.05.29
선수
초선
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성별
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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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진행 
공약67건이행률6%근거11건대표발의50건
약력학력 · 경력
  •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문석사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구 북구 국회의원
  • 22대 국회 국민의힘 노동특위 위원
  •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22대 국회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

최근 활동

12건
  1. 법안우재준 의원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2,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녹색금융 성장 지원원문 (새 창에서 열림)
  2. 법안우재준 의원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2,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녹색금융 성장 지원원문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4. 발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5. 발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6. 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7. 발의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8. 법안우재준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2025-12-24, 계류). 학자금 상환대출 범위 확대 공약과 대응하는 입법 추진. (별도 김대식 대표발의 동법 개정안에는 공동발의자로 참여, 본 건은 본인 대표발의 건) —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수혜 확대 및 학자금 상환대출 범위 확대원문 (새 창에서 열림)
  9. 발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0. 발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1. 발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2. 발의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67건
6%

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개별(지역)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으로 분모에 포함하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06-14.

개별 공약 32건 기준 · 중앙당 공통 공약 35건 평가 제외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개별(지역) 공약 수로 나눈 가중 평균이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정상추진 4
  • 근거없음 28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4건
  • 지역개발지역
    정상추진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활성화

    경북도청 후적지를 도심융합특구와 연계해 개발하여 도시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경북도청 후적지의 조속한 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활성화. 도심융합 특구 지정과 연계하여 획기적인 도시공간 구조개선 추진. 도청 터 및 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교통체계 개선과 정주여건 향상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대표발의)”

      우재준 의원이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2024-06-24, 계류).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공약과 직접 연계되는 입법 추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도와 광역시(분리 당시 직할시)가 분리되어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여 후적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도교육청이 이전된 경우에 대하여는 국가의 매입 규정이 없어 후적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됨. 특히 경북도청 후적지의 경우 최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는데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원활한 후적지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도교육청의…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활성화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교통지역
    정상추진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조기 착공 추진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을 조기 착공하고 1~3호선 연결망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조기 착공 반드시 추진. 도시철도 사각지대인 동북부 지역의 교통 접근성 획기적 개선. 도시철도 1~3호선 연결망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류장 추가 신설 및 위치 조정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언론2
    1. 임기 시작
    2. 언론브레이크뉴스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의 AGT 방식 선정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임기 중(2025-04) 우재준 의원이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추진방식(AGT) 선정과정에 문제제기. 엑스코선 추진 공약 관련 본인 의정활동.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언론서울경제TV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대구 북구갑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은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절차로...”

      2025-06 우재준 의원이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사업 추진절차 투명성을 요구하며 지속 관여. 엑스코선 조기 착공·합리적 추진 공약 관련 활동.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조기 착공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주거지역
    정상추진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추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소형 신축주택 세제 혜택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추진.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 및 생활복지 인프라 구축. 재건축·재개발 규제요건 완화(준공30년 아파트 곧바로 재건축 절차 착수). 소형 신축 주택 첫 구입 시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이미지 개선 및 함께 잘 사는 북구주민의 위상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2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대표발의)”

      우재준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2025-12-16, 계류). 소형 신축주택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 공약과 연계되는 입법 추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대표발의)”

      우재준 의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2025-12-16, 계류). 소형 신축주택 취득세 등 도시정비 관련 세제 공약과 연계되는 입법 추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4. 발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물안보, 물관리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도 이러한 과세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같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

    5. 발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물안보, 물관리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도 이러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과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
    정상추진

    복현동 골든프라자 현안 해결

    30년간 방치된 복현동 골든프라자 문제를 철거 또는 조기준공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30년간 방치된 복현동 골든프라자 현안문제 조속한 해결(철거 또는 조기준공)”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언론
    1. 임기 시작
    2. 언론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숙원사업인 복현동 구(舊)골든타워프라자는 오래 방치된 건물 30위권 안에 해당된다며 오랫동안 방치되어... 공기업이 정비할 수 있게 관련법 대표발의”

      2025-06-16 매일신문: 우재준 의원이 지방공기업·LH가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2210843)·한국토지주택공사법(2210841) 등 관련법을 대표발의하며 복현동 골든타워프라자를 명시 사례로 거론. 골든프라자 해결 공약과 직접 대응하는 입법 추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정하고 있음. 한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4.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대표발의)”

      우재준 의원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2025-09-09, 계류). 복현동 골든프라자 등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공약과 직접 대응.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5. 발의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철거하기 위하여는 철거 후 건축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거나 해당 건축물 및 이에 관한 권리 등(이하 “건축물등”)을 취득하고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장기방치 건축물은 소유권 논란, 비용 문제 등으로 정비 및 철거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 불편을 초래하는 등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나아가 「민법」 제245조는 20년 이상 부동산을 점유해온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년…

    복현동 골든프라자 현안 해결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근거없음28건
중앙당 공통 공약 35건 · 이행률 평가 제외(참고)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정책 비전(돌봄·서민지원·국방·보훈 등)으로, 후보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개인 이행률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표시합니다.

  • 정치개혁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실시
  • 정치개혁돈 정치 청산
  • 복지배우자 출산휴가(아빠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 복지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 돌봄초등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 돌봄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기준 폐지
  • 교육방학 중 늘봄학교 상시 운영 및 단계적 무상 시행
  • 돌봄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화
  • 민생경제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 민생경제온누리상품권 골목상권 확대 및 발행액 10조원 확대
  • 민생경제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 민생경제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채움인재' 인센티브
  • 청년스페이스-K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 지역개발지역 토지규제 전면 재검토
  • 안전피해자 보호 안심주소 도입
  • 안전AI기반 맞춤형 CCTV 확대 설치
  • 안전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증원
  • 의료스마트 공공병원 육성
  • 의료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 확대 및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 민생경제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 문화노후 공공 체육시설 문화·스포츠 복합시설 업그레이드
  • 교통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 교통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상부 공간 개발
  • 교통광역급행열차 도입으로 1시간 생활권 조성
  • 교통대구경북신공항철도 GTX 급행철도차량 투입
  • 청년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보증보험제도 추진
  • 주거예비부부·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마련 지원
  • 교육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수혜 확대 및 학자금 상환대출 범위 확대
  • 복지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간병비 세액공제
  • 복지경로당·노인복지관 점심 제공 주7일 단계적 확대
  • 주거주택연금 연계 실버타운 공급 확대
  • 환경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 환경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녹색금융 성장 지원
  • 환경녹색생활분야 인센티브 연 50만원으로 상향
  • 환경기후 취약계층 보호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50건

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768건 / 1,374건 · 참여율 56%
  • 찬성 743건
  • 반대 17건
  • 기권 8건
  • 불참 606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대안반영 10
  • 계류 (심사 중) 39
  • 철회 1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1 (42%)
  • 행정안전위원회 10 (2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 (8%)
  • 국토교통위원회 3 (6%)
  • 법제사법위원회 2 (4%)
  • 보건복지위원회 2 (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 (4%)
  • 환경노동위원회 2 (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2%)
  • 교육위원회 1 (2%)
  • 기타 1 (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2%)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대안반영10건
계류 (심사 중)39건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철회1건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3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