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보험 제도 도입
이상휘국민의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고 반려동물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모두가 함께하는 문화 –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보험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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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이상휘가 동물보호법 개정안(2208230)을 대표발의했으나 그 내용은 반려견 DNA 검사 동물등록 방식 추가로, 공약의 핵심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과 '반려동물 보험 제도 도입'과는 다른 사안임. 놀이터·보험 관련 본인 활동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기존 정상추진에서 하향 유지. 재탐색에도 놀이터·보험 추진 근거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2-1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30 · 현재 계류
본인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임기 후 대표발의했으나 내용은 반려견 DNA 동물등록 방식 추가로, 공약의 핵심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반려동물 보험 제도 도입'과는 다른 사안임. 놀이터·보험 관련 본인 활동 근거는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