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직접 구현하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5건
2026-07-23 ~ 2026-07-3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한국일보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026년 7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방문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7월 말까지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영교(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3일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한 조국혁신당 김준형(왼쪽 세 번째)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 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도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7월 말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부탁드린다"며 거듭 촉구했다.
기사중앙일보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026년 7월 2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두 차례 회동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고, 회동 이후 조국혁신당은 특검법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1일 오전 10시쯤 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우리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해선) 크게 뜻이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 김 권한대행은 청와대 측의 연락을 받은 뒤 오전 10시 30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났다. (…) 혁신당은 오후 회동이 끝나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blog.naver.com
김준형 의원은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1명이 청주지검 검사와 검찰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고발장 제출에 참여했다.
한편,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은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의원이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뉴스1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026년 7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에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한 조직·인력·사건 이관 준비를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형소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 김준형 원내대표는 "정부는 수사 공백도, 국민의 권리구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사건 이관과…"
기사연합뉴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026년 7월 31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검찰개혁 완수, 민생개혁 전환' 국민보고대회에 참여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와 김준형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 완수, 민생개혁 전환' 국민보고대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