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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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재생에너지 확대·태양광/풍력 특별법 이행방법을 직접 구현(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산업육성 특별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2건법안 5건
2026-07-10 ~ 2026-09-1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투데이에너지
서왕진 의원은 2026-07-10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풍력산업협회(KWEIA) 제1회 인사이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며, 풍력발전이 탄소중립·에너지 안보·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언급하고 안정적 투자 여건과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밝혔다.
행사에는 서왕진 국회의원,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임국현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장을 비롯해 풍력협회 회원사와 정부·국회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서왕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풍력발전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안정적인 투자 여건과 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사핀포인트뉴스
서왕진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반도체 시대, 국가 수요예측을 다시 묻다-국가 물·에너지 수급 전망 토론회'를 개최해 전력·용수 공급 체계와 국가 수요예측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수자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반도체 시대, 국가 수요예측을 다시 묻다-국가 물·에너지 수급 전망 토론회'를 열고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전력·용수 공급 체계와 국가 수요예측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서왕진 의원은 "최근 발의한 수자원법 개정안을 계기로 물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전력과 용수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 수요예측 시스템과 객관적인 검증 절차 마련에도 입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노컷뉴스
서왕진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박지혜 의원실과 공동으로 2026년 7월 22일 국회에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토론회에서 전력감독원 신설 방안이 논의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 공동 주최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기사데일리한국
서왕진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발의 1년 만에 국회 기후특위에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서왕진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후 1년 만에 중장기 감축 경로 논의가 결실을 맺었다"며
기사에너지경제신문
서왕진 의원이 2026년 7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갈등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다른 의원 4명 및 기후생태연대 등과 공동 주최했다.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염태영·이용선·정혜경 국회의원과 기후생태연대,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가 공동 주최한 '갈등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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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데일리한국
서왕진 의원은 국회 기후특위의 탄소중립기본법·기후적응법 의결 과정에서 기후적응법의 법안 마련 과정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탄소중립법 의결에 반대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가운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오른쪽)은 탄소중립법 통과에 반대했다.
기사헤럴드경제
서왕진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숙의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특위 소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는 한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에도, 미래세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도, 숙의공론화 결과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대했다.
법안국회
서왕진 의원이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8,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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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국회
서왕진 의원이 에너지빈곤·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을 국가 의무로 명시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6-08-18 대표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재난 시대 주거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현행법에 부재했던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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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국회
서왕진 의원이 폭염·한파 등 기후재난 상황의 주거 취약계층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6-08-18 발의했다고 보도됐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순한 요금 감면 위주의 선별적 복지를 넘어, 기후재난 피해에 취약한 계층을 촘촘히 보호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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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서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기사포쓰저널
서왕진 의원이 2026년 8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1년,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성과와 향후과제' 토론회를 박지혜·안호영 의원 및 학회 등과 공동주최하고,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와 2035·2050 감축목표 설정 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지혜·서왕진·안호영 국회의원과 (사)한국기후변화학회, (사)한국환경정책학회, 혜화포럼이 공동주최했으며 류종성 서경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 서 의원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이라는 과감한 목표를 두고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점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2035년,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목표를 (중략)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형태로 결정하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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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서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6, 대안반영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사디지털타임스
서왕진 의원이 에너지빈곤·에너지복지 정의 신설,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의 국가 의무 명시, 고시원·쪽방 거주자 지원 근거를 담은 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후 재난으로 인한 생존 위협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모든 국민의 보편적 에너지 기본권을 확립하고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절실하다. 이것이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이다. … 한편 이번 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준형·신장식·강경숙·김선민·박은정·이해민·차규근·정춘생·백선희·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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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국회
서왕진 의원은 3천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대한 농어촌 도로 점용 허가 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다. (…) 농어촌도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해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제안했다.
법안국회
서왕진 의원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7,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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