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대전 유치
박범계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유치에 노력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대전 이전 및 유치에 최선의 노력과 성과 달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박범계가 임기 후(2026-01~02) 민주당 충청지역발전특위·최고위원으로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당론 특별법 발의·기자회견에 참여했고, 해당 법안이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명시해 균형발전 통한 공공기관 대전 유치 공약과 방향이 일치(본인 활동). 다만 본인 단독 대표발의가 아닌 당론(황명선 위원장 주도) 법안이고 공약 문언의 '국가균형발전법 개정'과 수단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 정책실현(기여불명).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2-0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뉴스핌
박범계가 임기 후(2026-01~02) 민주당 충청지역발전특위 소속·최고위원으로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당론 특별법 발의 및 기자회견에 참여(본인 활동). 해당 특별법은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통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명시해 균형발전 통한 공공기관 대전 유치 공약과 관련. 단 본인 단독 대표발의가 아닌 당론(황명선 위원장 주도) 법안이며,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이 아니라 통합특별시 특별법으로 공약 문언과 수단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음.
더불어민주당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및 국방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 박범계 … 등이 참석했다. … '공공기관 우선 이전으로 인구 360만명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