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의 과감한 개혁으로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완성하겠습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초과학 연구 체계 확보 -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 이행방법 - 국가 R&D 예산의 연동 비율 체계화 ·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국가 R&D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원 및 획기적 증액 ·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하기 위한 순차적 증액 · 정부 예산의 0.65% 이상을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단계적 배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초과학 연구 체계 확보 -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 이행방법 - 국가 R&D 예산의 연동 비율 체계화 ·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국가 R&D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원 및 획기적 증액 ·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하기 위한 순차적 증액 · 정부 예산의 0.65% 이상을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단계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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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과학기술입국 시즌2(R&D 예산 7% 배정, 청년과학자 육성 0.65%) 직접 구현 의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의원 측 자료 1건
2026-07-2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의원 측 자료김선민 의원 블로그
김선민 의원이 서울시 AI 디지털배움터를 방문해 AI 교육 방향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주간 의정보고에서 밝혔다.
[김선민의 주간 의정보고] 2026년 7월 넷째 주 "AI 배움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울시 AI 디지털배움터에서 AI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