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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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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보류노동정책 공약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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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일하는사람 권리보장법 제정·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직접 구현하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6-08-14 ~ 2026-09-09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신아일보

      김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의 쿠팡 송파1캠프 현장점검에 참석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상하차 작업장·휴게시설·배송 적재구역의 야간 작업환경과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2026-08-14 보도).

      현장에는 김주영 단장과 박해철·염태영·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TF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간선 상하차 작업장과 휴게시설, 배송 적재 작업구역 등을 둘러보며 야간 작업환경과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원문 보기

    2. 기사청년의사

      김윤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전공의 수련시간·연속수련 후 휴식시간 조정,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인력 기준 마련)이 9월 1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상정 예정 안건에 포함됐다.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전공의 수련시간과 연속수련 이후 휴식시간을 조정하고,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와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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