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군사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건축 높이 제한 조정을 통한 지역개발 지속 추진

홍기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 높이 제한을 조정해 평택 북부 지역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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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북부 군사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건축을 높이 제한 조정 통한 지역개발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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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홍기원 의원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billNo 2202226, 2024-07-25 발의)을 대표발의. 고도제한지역 건폐율·용적률 완화 취지로 북부 군사보호구역 지역개발 공약과 직접 대응. 현재 심의 진행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