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이자 지원 등 경영 부담 완화
강준현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지원과 업종규제 완화 등으로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중소기업·소상공인 이자 지원, 업종규제 완화 등 경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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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강준현이 정무위 여당 간사로서 서민금융지원법·은행법 개정 등 소상공인·서민 금융부담 완화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고(2025-01),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리 경감 민생추경을 추진. 본인 임기 후 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4건
2024-07-31 ~ 2026-10-0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24 · 현재 대안반영폐기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법안법안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47 · 현재 대안반영폐기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2025
기사굿경제
강준현 본인이 정무위 간사로서 소상공인·서민 금융부담 완화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임기 후 활동).
민주당 강준현 정무 정책조정위원장은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은행 가산금리 공시 은행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서민 금융 부담을 덜어줄 민생 회복 법안'이라며 입법 협조를 촉구
2026
기사헤럴드경제
강준현 본인이 정무위 간사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리 경감·민생 추경을 추진(임기 후 활동).
정무위 여당 간사 강준현 의원은 '적기에 충분한 규모로 민생에 직접 닿는 추경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금리 경감 등 민생 중점법안의 신속 처리를 추진
법안법안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28 · 현재 계류
강준현 의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1, 소관 위원회 미정,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29 · 현재 계류
강준현 의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01, 소관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