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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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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복지지역 공약

쌍문1동 구립경로당 신축

김재섭국민의힘서울 도봉구갑

쌍문1동에 구립경로당을 신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쌍문1동 구립경로당 신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일반 경로당 시설보수 입법으로, 공약상 '쌍문1동 구립경로당 신축'이라는 특정 지역 신축과는 직접 연계되지 않음. 해당 신축 직접 추진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3-1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80 · 현재 계류

      김재섭 본인의 2025-03-11 노인복지법 개정안(경로당 시설보수 국가보조)은 경로당 일반에 관한 입법으로, 공약상 '쌍문1동 구립경로당 신축'이라는 특정 지역 신축과는 직접 연계되지 않음. 일반 경로당 지원 입법활동만 확인.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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