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생활지원·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김재섭국민의힘서울 도봉구갑
어르신 대상 생활지원·운동·여가 인프라를 확충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어르신 생활지원·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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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2025-03-11 노인복지법 개정안(2208780)을 대표발의, 노후 경로당 시설보수·환경개선 국가 보조 근거 마련 추진. 어르신 생활·여가 인프라 개선과 직결되는 임기후 입법활동. 다만 2026-01 검토보고서상 정부는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지원 곤란 입장이며 계류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3-1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시장경제
2025-03-11 김재섭이 노후 경로당 시설보수·환경개선 국가 보조를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임기후). 어르신 여가·생활 인프라 개선 입법활동 확인.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도봉구갑)이 경로당 시설보수 등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법안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80 · 현재 계류
김재섭 본인이 2025-03-11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노후 경로당 시설보수·환경개선 비용을 국가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기후). 어르신 생활·여가 인프라 개선과 직결되는 본인 입법활동. 단, 2026-01 검토보고서에서 복지부·기재부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지원 곤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