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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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근로복지기본법 개정 등 노동권 이행방법을 직접 담은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8-07 ~ 2026-10-2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비마이너
서미화 의원이 인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성폭행 사건 관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최근 3년간 현장점검 자료(2024년 9월·10월, 2025년 5월 총 3회, 특이사항 미발견)를 확보해 공개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이번 사건 발생 표준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는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2024년 10월, 2025년 5월 등 총 세 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