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배현진국민의힘서울 송파구을
잠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주민 재산권을 회복하겠다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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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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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2025년 2월 1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공약 주제가 실현됐다. 배현진 의원은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홍보 활동을 했으나, 해제 결정은 서울시장 권한 사항으로 배현진 의원의 직접 주도 근거는 불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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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기록
기사 2건
2025-02-12 ~ 2025-02-1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데일리안
2025년 2월 1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잠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를 총선 공약 이행으로 평가하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해제는 서울시 결정이며 배현진 의원의 직접 권한 외 사안.
'총선 공약' 지킨 배현진 "잠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환영"
기사뉴스핌
2025년 2월 12~13일 서울시가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공고했다. 배현진 의원 측이 이를 홍보하고 있음. 잠실주공5단지 등 안전진단 통과 14개 단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됨.
지난 12일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한 가운데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배현진 의원 측이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 잠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홍보 프랜카드를 설치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