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 규제 혁파로 주민 재산권 보장
강승규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
농림·산림·수자원·예당호·산불지역 규제 철폐로 주민 재산권 보장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국토이용 규제 혁파로 주민 재산권 보장 (농림, 산림, 수자원 분야와 예당호, 산불지역의 골프장 조성 관련 규제 철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농림·산림·수자원 등 국토이용 규제 혁파(규제 완화)에 대한 본인 활동 근거 없음. 본인 대표발의 하천 정비·준설 특별법(2025-08-12)은 정기 준설 '의무화'로 규제 철폐와 성격이 반대여서 직접 근거로 보기 어려움(과도귀속 배제).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3건
2025-08-12 ~ 2026-10-1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108 · 현재 계류
강승규 본인이 임기 후(2025-08-12) 대표발의한 하천 정기준설 의무화 특별법안. 홍성·예산 홍수피해 예방이 목적인 본인 입법 활동은 명확하나, 이는 하천 준설 의무화로 P54의 수자원·예당호 규제 '철폐'(규제 완화)와는 성격이 달라 직접 근거로 보기 어려움(참고용).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