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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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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지역개발지역 공약

경기북부 법조타운 및 고등법원 신설 추진

이재강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을

경기북부 법조타운과 고등법원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❷ 경기북부 법조타운 조속 추진 및 고등법원 신설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각급 법원 설치·관할 개정안(2217252)을 대표발의하고, 법조타운 업무협약 참석(2025-11-18)·의정부 지방법원 신축 설계비를 2026년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등 임기 중 본인 입법·예산 활동을 지속. 고등법원 신설은 미실현이나 법조타운은 다자 협력으로 추진 가속.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1건의원 측 자료 1건

2025-11-18 ~ 2026-10-14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기사이코노뉴스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 업무협약식(2025-11-18, 경기도·법무부·법원행정처·의정부시)에 본인이 참석해 지원 의사 표명. 부지 조성 시기를 2030년에서 2026년으로 4년 앞당기는 성과. 사업 주체는 경기도·법무부 등 다자이며 본인 단독 성과는 아님.

      이날 협약식에는 박지혜 국회의원, 이재강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 이재강 국회의원은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을 통해 경기북부 360만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문 보기

  3. 2026

    1. 기사LG헬로비전

      본인 인터뷰(2026-01-20)에서 지난해 성과로 고산동 법조타운 내 의정부 지방법원 신축이전 설계비·예산을 2026년 정부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힘. 공약(경기북부 법조타운 추진)과 직결되는 임기 중 본인 예산 확보 활동.

      의정부 지방법원 신축이전 예산 확보 / 2026년 정부예산 반영 / 의정부을 고산동 내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 … 국회에서 예결위 법사위 필요성 시급성 공감

      원문 보기

    2. 법안법안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2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2026-03-05). 법원 설치·관할 관련 개정안으로 공약(경기북부 법조타운·고등법원 신설)과 연결되는 본인 입법 활동. 계류 중.

      의안 정보 보기

    3. 의원 측 자료이재강 의원 네이버 블로그

      이재강 의원이 2026년 7월 3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면담해 의정부 법조타운 완성을 위한 지방검찰청(공소청) 신축 설계 예산 등 지역 현안 예산을 건의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우리 의정부 핵심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 관련 주요 건의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의정부 법조타운 완성을 위한 지방검찰청(공소청) 신축 설계, 의정부 동부경찰서 신축, SRT 의정부 양주 노선의 철도 지하화를 위한 연결부 선시공,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등 우리 지역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획예산처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원문 보기

    4. 기사데일리안

      이재강 의원이 2026년 9월 28일 기획예산처·법원행정처·법무부·경기도·LH 관계자와 의정부 법조타운 내 의정부지방공소청 이전 신축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강의원은 지난달 28일 기획예산처와 법원행정처,법무부,경기도,LH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공소청 이전 신축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반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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