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스탠리 조속 반환 및 국가주도개발 추진

법안법안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06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2025-11-11).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캠프 스탠리 등)의 개발·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개정안. 공약(캠프 스탠리 조속 반환 및 국가주도개발)과 직결되는 본인 입법 활동. 계류 중. 본인은 동일 특별법 개정안을 반복 발의(2211327, 220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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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신아일보

본인 정책협의회(2026-02-25)에서 의원실 성과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관련 법안 대표발의를 보고. 공약(캠프 스탠리 반환·국가주도개발)과 직결되는 임기 중 본인 입법·점검 활동.

지난해 이재강 의원실의 주요 성과인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관련 법안 대표 발의 건 … 우선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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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아시아투데이

본인이 2026-02-24 국회에서 농식품부 장관을 만나 캠프 스탠리 등 반환 공여지 활용을 논의. 공약(캠프 스탠리 반환·국가주도개발)과 연결되는 임기 중 본인 활동.

이재강 의원(민주당·의정부시을)도 지난 24일 국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캠프 스탠리 등 반환 공여지 활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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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국일보

이재강 의원은 2026년 7월 15일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 피해 보상 근거를 담은 군소음법 개정안과, 장기 미반환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회기 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은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 피해 보상 근거와 소음·진동 피해 예방 대책을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임시국회 회기 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주한미군 활동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제·예방 대책을 국가의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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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LG헬로비전

이재강은 2026년 7월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군소음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군소음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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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측 자료이재강 의원 네이버 블로그

이재강 의원이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신임 부단장과 만나 캠프 스탠리 등 지역 내 반환공여지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을 점검했다고 밝혔다(2026-09-29 블로그 게시).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백승일 신임 부단장과 만나 경기 북부 및 우리 지역 내 반환공여지 관련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등을 점검했습니다. 아직 캠프 스탠리 반환까지는 관계부처 및 유관국과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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