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주지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
김미애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
정책이주지의 정주여건을 지역별 맞춤형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정책이주지 지역별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임기 중(2026-03-18) 대표발의. 공약(정책이주지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과 직결되는 본인 입법 활동. 가결은 미확인이라 이행완료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2건의원 측 자료 2건
2025-09-08 ~ 2026-10-1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8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2026
법안법안 발의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578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2026-03-18). 정책이주지(공익사업·도시정비·재개발 과정에서 집단 이주로 형성된 정착지)의 정주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개선하는 제정안. 공약(정책이주지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과 직결되는 임기 중 본인 입법 활동. 처리 중.
기사국회방송(NATV)
2026-09-08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법률안 177건 상정)에서 김미애 의원이 부산 정책이주지 주거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정을 통한 개선 대책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국토위는 177건의 법률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부산의 정책이주지 주거 환경 문제를 지적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현행법으로 가능하지 않고 실제 그런 문제가 여전히 특정 지역에 쏠려서 나타나고 있다면 저는 이 법을 만들어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원 측 자료김미애 의원 블로그(네이버, 015law)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2026-09-08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대체토론이 이뤄졌고, 김 의원은 국토부 기조실장 등 실무진과 개선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후에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였고 국토부장관의 적극 검토 답변에 이어 기조실장 등 실무진이 의원실에 내방하여 구체적인 개선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측 자료김미애 의원 블로그(네이버, 015law)
김미애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LH 도시정비처장 등 관계자와 반송·반여 정책이주지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부산시가 2024년 6월 LH에 재정비촉진지구 컨설팅을 의뢰해 2025년 8월 회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블로그 게시 2026-09-12).
LH 도시정비처장과 팀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반송·반여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가 2024년 6월 LH에 재정비촉진지구 컨설팅을 의뢰했고, 2025년 8월 검토 결과를 회신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네이버 블로그(015law)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반송·반여지구 정책이주지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받는 면담을 가졌다.
반송·반여지구 정책이주지 관련 면담 @의원회관 716호 반송·반여지구 정책이주지 현장점검 결과보고 (국토부) 반송·반여지구 정책이주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