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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김태년 의원 사진

김태년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10.29).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

金太年 · KIM TAENYEON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
경기 성남시수정구
선거 유형
지역구
당선일
2024.04.10 (제22대 총선)
임기
2024.05.30 ~ 2028.05.29
선수
5선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성별
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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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당선5회
  1. 제22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2024.05.30 ~
  2.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2020.05.30 ~ 2024.05.29
  3. 제20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2016.05.30 ~ 2020.05.29
  4. 제19대 민주통합당 경기 성남시수정구2012.05.30 ~ 2016.05.29
  5. 제17대 열린우리당 경기도 성남시수정구2004.05.30 ~ 2008.05.29
임기 진행 
공약67건이행률14%근거31건대표발의77건
약력학력 · 경력
  • 제17,19, 20, 21, 22대 국회의원(5선)
  • 현) 국회 한중의원연맹 회장
  • 현)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
  • 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 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최근 활동

12건
  1. 법안김태년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9,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 출생률 반등 위한 출생종합소득정책 실시원문 (새 창에서 열림)
  2. 발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3. 웹김태년 의원이 2026-10-0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서울공항 이전 후 종전부지를 첨단산업 거점(K-실리콘밸리)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 서울공항 이전 추진(첨단혁신산업기지화)원문 (새 창에서 열림)
  4. 웹김태년 의원이 2026-10-06 국정감사에서 서울공항 종전부지를 제1·2·3판교테크노밸리와 묶는 '판교 대확장'을 제안했다. — 판교 제2·3·4 테크노밸리 조성(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원문 (새 창에서 열림)
  5. 발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6. 발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7. 발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8. 발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9. 발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0. 발의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1. 법안김태년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1, 소관 위원회 미정, 처리결과 미정). — 코스피 5천 시대 준비·민주당표 밸류업원문 (새 창에서 열림)
  12. 발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67건
14%

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개별(지역)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으로 분모에 포함하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06-14.

개별 공약 53건 기준 · 중앙당 공통 공약 14건 평가 제외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개별(지역) 공약 수로 나눈 가중 평균이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정상추진 15
  • 근거없음 38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15건
  • 지역개발지역
    정상추진

    서울공항 이전 추진(첨단혁신산업기지화)

    서울공항을 이전해 그 부지를 수정구 첨단혁신산업기지로 조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서울공항 이전 추진 / 서울공항기지를 수정구 첨단혁신산업기지로!”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웹2
    1. 임기 시작
    2. 웹오마이뉴스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김태년 위원장은 성남공항 공약과 관련해 "고도 제한을 완화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과 군의 공존과…"”

      김태년이 2025-05 성남(서울)공항 관련 고도제한 완화·민군 공존 방안을 지속 추진. 서울공항 이전·첨단혁신산업기지화 공약과 연계한 본인 활동 확인(이전 자체는 미실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웹경기신문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김태년(민주·성남수정) 의원은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감에서 서울공항의 군사·의전... 김 의원은 서울공항 종전부지를 제1·2·3판교테크노밸리와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묶는 ‘판교 대확장’을 제안했다.”

      김태년 의원이 2026-10-0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서울공항 이전 후 종전부지를 첨단산업 거점(K-실리콘밸리)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서울공항 이전 추진(첨단혁신산업기지화)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
    정상추진

    첨단혁신산업 선도 기업 유치 및 고도제한 문제 완전 해결

    첨단혁신산업을 이끌 기업을 유치하고 고도제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첨단혁신산업을 이끌 기업 유치 · 고도제한 문제 완전 해결”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웹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군공항 인근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규제를 45m 이내에서 90m 이내로 (에너지데일리 2024-09-30)”

      김태년이 2024-10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2204575, 계류)을 대표발의. 후속으로 2025-08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진1·신흥1·태평3·신흥3구역 등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성과 확인. 본인 입법 추진이 실제 규제 완화로 이어짐.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고 있음. 또한 소관 관할부대의 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위원 구성을 직할부대장 또는 관할부대의 참모,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위원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통해 비행안…

    4. 웹중도일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성남시 수정구 재개발 사업 추진 최대 걸림돌이었던 서울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될… 김태년 의원은 "수정구 수진동, 신흥동 등은 경사지로 인해 군공항 고도 규제가 재개발 추진에 큰 걸림돌이었다"…”

      2025-08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이 45m→90m로 완화되어 수정구 재개발 사업성이 개선. 김태년의 입법 추진 성과로 고도제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첨단혁신산업 선도 기업 유치 및 고도제한 문제 완전 해결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
    정상추진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을 포함한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개원 예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OBS경인TV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성남 위례에서 열린 '포스코 글로벌센터' 기공식에서 한 말로, 김태년 의원은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 역량과 위례의 연구 역량이 더해져, 우리 성남 수정구가 대한민국 차세대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이 2025-11 위례 포스코 글로벌센터(미래기술연구원 연계) 기공식에 참석해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강조. 포스코 연구원 입지 확정·기공식 진행으로 본인 추진 사안이 진척.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
    정상추진

    판교 제2·3·4 테크노밸리 조성(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

    판교 제2·3·4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을 만든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판교 제2·3·4 테크노밸리 조성 / 판교 제2·3 테크노밸리(시흥·금토 일원) 조성 진행중 · 판교 제4테크노밸리(시흥·금토 일원)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웹2
    1. 임기 시작
    2. 웹경인일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테마로 하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 김태년 국회의원, 신상진 성남시장, 유관기관 및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태년이 2025-08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 관련 지·산·학 융합 행사 및 제3테크노밸리 조성 계획 발표 자리에 참석.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추진을 지속 지원하는 본인 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웹브레이크뉴스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김 의원은 서울공항 종전 부지를 제1·2·3판교테크노밸리와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묶는 ‘판교 대확장’을 제안했다. 판교의 AI·시스템반도체·로봇·바이오 산업에 R&D·실증·스케일업 기능을 더해 세계적 K-실리콘밸리로 키우자는 구상이다.”

      김태년 의원이 2026-10-06 국정감사에서 서울공항 종전부지를 제1·2·3판교테크노밸리와 묶는 '판교 대확장'을 제안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판교 제2·3·4 테크노밸리 조성(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교육지역
    정상추진

    성남형 EBS 사업 추진(무료 온라인 교육)

    모든 성남시민에게 무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성남형 EBS 사업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성남형 EBS 사업 추진 / 모든 성남시민에게 무료로 양질의 온라인 교육 제공 · 성남시 배움숲 온라인 교육 기능 대폭 확대 · 교육의 질 UP 사교육비 DOWN”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조선에듀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이 24일 '성남시 교육지원사업 정상화: 교육혁신모델 성남형EBS'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성남수정)…”

      김태년이 2025-10 '성남형 EBS' 교육혁신모델 정책토론회에 (공동주최·참여)해 무료 온라인 교육 제공 사업 추진을 뒷받침. 성남형 EBS 사업을 임기 후 본인이 지속 추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성남형 EBS 사업 추진(무료 온라인 교육)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교육지역
    정상추진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정상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을 정상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정상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조선에듀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이 24일 '성남시 교육지원사업 정상화: 교육혁신모델 성남형EBS'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성남수정)…”

      김태년이 2025-10 '성남시 교육지원사업 정상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신상진 시정에서 축소된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의 정상화를 추진. 본인의 임기 후 교육정책 추진 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정상화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교통지역
    정상추진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

    위례신사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 · '23.8월 기재부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속 상정 요청서 제출”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경기일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김병욱 예비후보는 김태년(성남 수정)·이수진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사업 정상화를 요청했다. (위례신사선 사업 관련)”

      김태년이 2026-03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해 18년째 표류 중인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요청하는 등 조속 추진을 위한 본인 활동 지속. 2026-03 위례신사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성과로 이어짐.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교통지역
    정상추진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지하철 8호선을 모란에서 판교까지 연장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8호선 모란-판교 연장 · 성남시 용역 재추진 진행중”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헤럴드경제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지난 3일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과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과 함께 장관을 면담하며 신속 발표를 강력히 촉구했다 …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사업이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

      김태년이 2026-03 국토부 장관 면담으로 8호선 모란-판교 연장의 신속 추진을 촉구했고, 해당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는 진척. 본인의 임기 후 추진 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8호선 모란-판교 연장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교통지역
    정상추진

    3호선 수서-판교 연장

    지하철 3호선을 수서에서 판교까지 연장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3호선 수서-판교 연장 · '23.9.26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웹2
    1. 임기 시작
    2. 웹오마이뉴스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경기남부광역철도(3호선 수서~판교 연장) 추진 지원,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 및 위례~삼동 노선 연장 추진 등이다.”

      김태년이 2025-05 경기남부광역철도(3호선 수서~판교 연장) 추진 지원을 지역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지속 추진. 본인의 임기 후 철도사업 추진 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웹경인일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경기남부에도 광역철도를 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권칠승(화성병)·염태영(수원무)·김준혁(수원정)·부승찬(용인병) 의원이 각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 열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김태년 의원이 권칠승·염태영·김준혁·부승찬 의원 및 각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호선 수서-판교 연장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교통지역
    정상추진

    위례신사선 위례-삼동 노선 연장

    위례신사선을 위례에서 삼동까지 연장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위례신사선 위례-삼동 노선 연장 · '24.1.5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경인일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김병욱 후보는 앞서 지난 3월 6일 김태년(성남수정)·이수진(성남중원) 의원과 함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등 … '위례-삼동선' 조기 착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김태년이 2026-03 국토부 장관 면담으로 위례신사선 위례-삼동 노선의 신속 추진을 촉구. 위례-삼동선 예타가 진행되며 본인의 임기 후 노선 연장 추진 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위례신사선 위례-삼동 노선 연장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교통지역
    정상추진

    위례과천선 추진

    위례과천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위례과천선 추진 · '26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뉴스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이달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은 민자사업의 재정 사업…”

      김태년(기재위)이 2025-03 위례과천선 등 위례 광역교통 사업의 민자→재정사업 전환 등을 통한 추진 가속을 모색. 위례과천선 추진 관련 본인 활동 확인되나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은 미확정.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위례과천선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
    정상추진

    복정동 성남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및 공공주택 조성·기업 유치

    복정동 성남하수처리장을 이전·지하화하고 공공주택 조성과 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복정동] 성남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조속 추진 및 공공주택 조성·기업 유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오마이뉴스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김태년 위원장은 … 복정역 인근 스마트시티 사업도 진행될 … (성남 수정구 현안 추진)”

      성남하수처리장(복정동) 이전·지하화는 김태년이 21대(2020년) 본인 대표발의 군사기지법 개정으로 추진 기반을 마련한 장기 사업으로 2026년 완공 예정. 22대 임기 중에도 복정동 일대 개발 현안을 지속 추진하는 본인 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복정동 성남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및 공공주택 조성·기업 유치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환경지역
    정상추진

    신촌·고등·시흥동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조속 추진

    신촌·고등·시흥동의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을 조속히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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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신촌·고등·시흥동]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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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기 시작
    2. 웹글로벌이코노믹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집행부에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 이날 간담회는 … 김태년 국회의원실 강경훈 보좌관 … 참석”

      김태년 의원실이 2026-01 신촌·고등·시흥동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신속 추진을 위한 주민 간담회에 참여해 사업 추진을 뒷받침. 본인(의원실)의 임기 후 추진 활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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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고등·시흥동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조속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의료지역
    정상추진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및 노인의료센터·가임클리닉·소아청소년과 등 특화병원 추진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하고 노인의료센터·가임클리닉·소아청소년과 등 특화병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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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및 노인의료센터, 가임클리닉, 소아청소년과 등 특화병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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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기 시작
    2. 웹민의소리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소통관에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반대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태년·남인순·박주민·백혜련·소병훈 (의원 공동주최)”

      김태년이 2025-03 국회에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야권 의원들과 공동주최.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본인의 임기 후 활동 확인(특화병원 추진은 미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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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및 노인의료센터·가임클리닉·소아청소년과 등 특화병원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민생경제지역
    정상추진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하고 국고지원을 상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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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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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기 시작
    2. 웹연합뉴스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 "군산에서 대대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 위기를 극복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태년(기재위)이 2024-07 국회 기재위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를 옹호. 지역화폐 예산 확대·국고지원 상시화를 위한 본인 입장 표명은 확인되나 임기 중 국고지원 상시화 입법 성과는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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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근거없음38건
중앙당 공통 공약 14건 · 이행률 평가 제외(참고)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정책 비전(돌봄·서민지원·국방·보훈 등)으로, 후보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개인 이행률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표시합니다.

  • 복지출생률 반등 위한 출생종합소득정책 실시
  • 민생경제물가상승률 2% 관리로 서민 삶 안정
  • 민생경제성장률 3% 회복·경제 재도약
  • 민생경제혁신성장 4대 강국·미래전략산업 육성
  • 민생경제코스피 5천 시대 준비·민주당표 밸류업
  • 정치개혁권력형 비리 진상규명
  • 민생경제R&D 예산 복원·과학기술 발전 기반 회복
  • 안전대형참사 재발 방지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 환경RE100 구현으로 기후 위기 및 무역 장벽 대비
  • 민생경제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 민생경제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너지 바우처 도입
  • 안전당직수당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 안전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단축 및 동원훈련 보상비 현실화
  • 행정동물학대자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77건

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179건 / 1,374건 · 참여율 86%
  • 찬성 1,177건
  • 반대 1건
  • 기권 1건
  • 불참 195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대안반영 12
  • 계류 (심사 중) 65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4 (18%)
  • 법제사법위원회 12 (16%)
  • 행정안전위원회 11 (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9 (12%)
  • 보건복지위원회 8 (1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 (6%)
  • 국토교통위원회 4 (5%)
  • 국회운영위원회 3 (4%)
  • 기획재정위원회 3 (4%)
  • 정무위원회 3 (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1%)
  • 교육위원회 1 (1%)
  • 국방위원회 1 (1%)
  • 기타 1 (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1%)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대안반영12건
계류 (심사 중)65건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3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