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 안전망 강화
박용갑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노후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노후의 생활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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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박용갑 본인이 경로당 승강기 설치 의무화·개보수 예산 지원·전동보장구 충전시설 등 어르신 접근권·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노후 생활 안전망 강화 관련 본인 입법 활동 확인되어 정상추진 유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1건
2026-04-15 ~ 2026-09-0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53 · 현재 대안반영폐기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기사문화일보
박용갑 의원이 6~8월 취약계층의 냉방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다.
박주민·전재수·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6∼8월 취약계층의 냉방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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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더팩트
박용갑 의원은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 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재원 마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계류 중이다.
박주민·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 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내놨지만, 한국전력의 손실 보전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기사중도일보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병비 급여화 법안은 장기요양등급자와 인구감소지역 65세 이상 1인 가구부터 간병 급여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고 보도됐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 중 세대 구성원이 본인 뿐인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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