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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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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주거지역 공약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지원

박용갑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적극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적극 도입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기존 근거없음에서 상향. 박용갑 본인이 2024-10-16 국토위 소위에서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정비사업 절차 간소화·기간 단축) 논의 시 절차 간소화 필요성에 직접 동의했고, 2025-10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 현황을 분석·공개, 2025-11 정비사업 지연 해소 토론회에서 사업 지연 문제를 직접 제기.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신속화) 관련 본인 의정활동 확인되어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

2024-10-16 ~ 2025-11-19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기사한국경제

      박용갑 본인이 국토위 소위(2024-10-16)에서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사업기간 단축) 논의 시 절차 간소화 필요성에 직접 동의 발언.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지원 공약과 직접 일치하는 본인 의정활동 확인.

      법안 논의가 시작되자 박용갑 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 기간 때문에 거의 다 힘들어한다"며 절차 간소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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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5

    1. 기사연합뉴스

      박용갑이 재건축·재개발 절차 신속화(신속통합기획) 추진 현황을 직접 분석·공개(2025-10-07).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신속화 관련 본인 의정활동 확인.

      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분석한 '서울시 신통기획 추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이 정책이 도입된 ...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재건축·재개발의 전 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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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CNB저널

      박용갑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 해소(지정권자 확대 등) 토론회(2025-11)에서 정비사업 지연 문제를 직접 제기. 패스트트랙·신속화 지지 본인 발언 확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12년간 구도심에서 구청장을 한 경험이 있다. 오늘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방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으로) 땅값이 올라가고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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