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반드시 해제
황희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갑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제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부동산 거래 위축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시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과도한 규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반드시 해제”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황희 의원이 2025년 4월 토지거래허가제 허가율 자료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하고, 2026년 1월 기자간담회에서 토허제 및 재초환 완화를 주장하는 등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목동 토허제는 2025년 일시 해제 후 재지정되어 아직 해제 미완료 상태.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5-04-13 ~ 2025-04-1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조선일보 리얼티
황희 의원이 서울시 자료 분석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목동 포함 규제 해제를 주장함.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대비 허가건수는 99.4%를 상회
기사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황희 의원이 2025년 4월 서울시 제출 자료를 분석해 토지거래허가제 허가율이 99.7%로 유명무실함을 지적하며 목동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필요성을 강조함.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자치구에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1만2,906건 중 1만2,828건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 "사실상 유명무실… 행정력만 낭비"